법령 공직선거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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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5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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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부산 2 국제 2 태평양 1 시완 1 삼일 1 삼풍 1 창조 1 서광 1 소백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재성 2 김득환 1 김보라미 1 김진 1 김승섭 1 김용출 1 김영갑 1 박오순 1 김상준 1 박행용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수5011 판결
  [선거무효의소][공2022상,261]
   선거무효의소
  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9, 2021. 9. 30.
 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52조제1항제11호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
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39825 판결
  [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

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수6304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]〈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1096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

2020년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수39 판결
  [당선무효확인의소]〈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〉[공2015상,482]
   당선무효확인의소
   공직선거법

2012년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우19 판결
  [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][공2011하,1649]
  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
   공직선거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8. 선고 2010수2 판결
  [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][미간행]
  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
   공직선거법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수38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][미간행]
   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
   공직선거법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6우15 판결
  [당선무효등][미간행]
   당선무효
   공직선거법

2006년

12. 광주고법 2006. 12. 21. 선고 2006수1 판결
  [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7.2.10.(42),433]
  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
  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3. 부산고법 2006. 10. 20. 선고 2006수17 판결
  [당선무효등] 상고[각공2006.12.10.(40),2645]
   당선무효
   공직선거법